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전국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전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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