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10건 중 6건은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06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은 2018년 346건, 지난 해 426건으로 1년 새 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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