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 내용을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 교육부장과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주요 침해행위는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다.

도서·벽지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세부사항도 개정됐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이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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