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석제도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를 뜻한다.

중앙정부 분석결과, 우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및 건전화계획 실시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

올해 개편된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해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렵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비율을 평가해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월이나 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 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