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코로나 사태극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통상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먼저 발표키로 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 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기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마련된 2009년 28조 4000억 원의 추경이 가장 컸다.

이번 3차 추경에선 우선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20조 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 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설치도 포함됐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4만 1000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인터넷 미 설치 마을 650곳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 2조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 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당정은 또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 명을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추후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추경 안을 상정할 때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3차 추경 안 논의와 관련, "3차 추경 안은 역대 단일 규모중 가장 큰 추경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일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안에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일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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