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38조원 쏟아 부었지만 실업률 사상최고치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1대 제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의 청년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청년청은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 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청 신설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홍 의원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두고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해 청년청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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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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