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옥천]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제21대 국회첫날인 1일 농업인의 일정수준 소득보장과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 기초연금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세대당)중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실제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지방은 이미 붕괴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다.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중 89개와 1500여 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식량안보, 공동체보전, 농업경관보호, 홍수조절 등 농업공공적 기능과 농가 가구당 년 12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농업인의 일정수준 소득보장으로 국가책임을 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향후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 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지원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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