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지역 예술계 활성화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속성을 위해 지난 4월 14억 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 예술창작활동비 지원을 추진했다. 사업마감 결과 신청자와 수혜자 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역 예술인은 4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467명이 신청해 수혜를 받은 사람은 438명에 불과했다.

신청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원 기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는 지역 예술가들은 14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예술활동증명서가 없는 지역 예술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역 예술계는 지원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달 22일 마감된 2차 공모도 아쉬움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재단에서 지난달 미등록예술인 대상을 포함해 2차 공모를 추진했지만 신청자는 522명에 불과했다. 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아 기간 내에 전시회, 공연, 발표회에 참가한 개인이나 단체들을 선정 기준으로 추가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작품전을 한 경우 기준에서 제외돼 신청을 못한 예술인들이 부지기수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 또 지원금을 주는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1차 공모 때 증명서가 없는 예술인들이 2차 공모 시작 전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빠듯한 접수 기간으로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 기존 4주 정도 소요됐던 증명심사가 7주 이상 걸려 사업 마감시한을 놓쳤기 때문이다.

지역 예술계는 재단이 선정 기준이나 지원 방안을 놓고 협회나 단체와 공식적인 간담회나 협의 없이 일방향 사업 추진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사업 모집 중에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참여 신청조차 못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간담회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렴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사업 초기 예상 접수 인원 산정에 어려움이 많아 기준을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2차 공모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보다 많은 지역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대전시와 세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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