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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2020-05-31기사 편집 2020-05-31 16:48:09      손민섭 기자 celsiuso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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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비용 지원 한옥, 1년 이상 직접 영업 시 매매 승인

첨부사진1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대상지인 공주 공산성 앞.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25일 공주, 부여, 경주,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주, 부여, 경주, 익산 등 4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하면 매매를 승인해줬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 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간 증여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간 증여까지 범위를 확대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더 활기를 띨 전망이다.손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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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대상지인 공주 송산마을. 사진=문화재청 제공


첨부사진3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대상지인 부여 쌍북리마을. 사진=문화재청 제공


첨부사진4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대상지인 부여 쌍북리마을. 사진=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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