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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교통안전 확보 위한 '안전속도 5030' 도입 탄력

2020-05-31기사 편집 2020-05-31 14:22:45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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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교통 사고를 줄이는 등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캠페인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히 추진코자 전국 140개 지방자치단체 시설개선사업에 총 2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심부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 해당 캠페인은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도입 시 주행 시간 증가는 미비한 반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 가량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캠페인의 연내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차량제한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 초 광주·대전시, 전라남도에 86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서울·대구·인천시, 경기·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12개 시·도에 21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캠페인 송'을 제작, 공공장소 등에 지속 송출 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UCC 공모전'을 올해 6월 말까지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를 만드는 신호탄이다. 속도하향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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