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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 또 연기…정부 의지 있나

2020-05-28기사 편집 2020-05-28 17:47:19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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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전 혁신도시 조감도 [사진=대전일보DB]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 완료시점이 6월로 순연됐다. 전국 지방정부가 일찌감치 알짜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용역 결과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28일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용역 내용 중 혁신도시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담조사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조사가 어려워져 용역기간이 연장됐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현 시점에서 용역 완료 시점을 확정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평가용역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것으로 당초 올 3월 발표에서 이달로, 다시 다음 달로 두 차례에 걸쳐 밀렸다. 이 용역의 주요 과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 성과평가,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과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와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주목 받았다.

또 혁신도시 시즌2 깃발을 들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해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데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한 발언과 맞물려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짜려던 계획이 연거푸 틀어지면서 지역관가 안팎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반응까지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고, 정작 청와대에선 이렇다 할 '시그널'을 주지 않으니 급할 것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관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에 어느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인지 배분하는 문제는 사실상 행정보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았느냐"며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시즌2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청와대가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이상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촌평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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