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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도 험난 예고... 여야 협치는 말뿐

2020-05-28기사 편집 2020-05-28 17:39:41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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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근 국민의 준엄한 뜻 따라 원 구성 등 법적절차 진행하겠다고 밝혀
하지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자리 싸움 연출하는 등 눈총

21대 국회 개원이 당장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앞서 여야가 약속한 '협치'는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나란히 '협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제일 먼저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제안하겠다"고 말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여당과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며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고 하는 것보다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점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희도 현실적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원을 앞두고 핵심 상임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벌써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면 177석의 '안정과반'을 바탕으로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형국이다. 반면 통합당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법사위와 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 수장 자리는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대 국회부터 32년간 단 한 번도 정시에 개원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선진국과 'K-국회'를 만드는 출발은 국회의 정시개원이다.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늑장 국회'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여야 모두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대립하다가 이번 국회도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며 "자리 싸움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순리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듯, 원만한 협상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최초 집회일(임기 개시 후 7일째)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각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13-20대 국회의 원 구성 기간은 평균 41.4일을 기록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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