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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상임위원장

2020-05-29기사 편집 2020-05-29 07:39:57      차진영 기자 naepo411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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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을 보면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1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는 당해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명예뿐 아니라 권한도 막강하다. 상임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취소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는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조차 어렵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 진행 권한을 갖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권, 개회 일시를 정할 권한 등을 가진다. 위원장 판단에 따라 개의·정회·산회 등 회의의 개최·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숨겨진 권한도 막강하다.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가 이뤄지는 구조상 쟁점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등에서 여야 충돌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소속정당의 당론이나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안건을 회의에 올리지 않거나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한쪽 정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줄 수도 있다.

제동을 걸고 싶은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관철시켜야 하는 법안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위원장이 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공기업, 산업계 등에 위원장의 영향력도 적잖다. 각 상임위마다 소관 부처나 기관이 추진하려는 중점 정책 관련 입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안 상정 여부를 관장하는 위원장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슈퍼여당인 민주당에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야당에선 차라리 국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온다.

역대급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20대 국회의 원인은 협치의 실종이다. 21대 국회의 개원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리'다툼의 모습은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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