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열풍 이면 빗나간 수요예측 부작용 속출
가맹점 결제 오류 등 이용자 불편도 잇따라
시민 외면 불보듯…완벽한 시스템 구축 중요
그러나 지역화폐의 열풍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게 가맹점 결제 오류와 시스템 불안 등 시민의 이용 불편이다. 이달 14일 출시한 `온통대전`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는 직영점, 온라인 결제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 일부 점포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온통대전`의 가맹점이라고 등록된 업체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안내 메시지 오류와 결제 취소 지연 등도 이용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지난 3월 출시된 세종의 `여민전`은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결제·앱서비스 중단 사태를 빚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나아가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1인당 발행 한도를 발행 3개월 만에 변경했다. 세종시에서는 이용자 증가와 전체 시민의 고른 혜택을 변경 이유로 들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 A 씨는 "여민전 발행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쓰라고 홍보해 놓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금액과 혜택을 줄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시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잘못된 수요 예측과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한도 변경 등 혜택이 축소될 경우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유지할지 미지수다. 앞서 부산시와 인천시 등에서는 지역화폐 판매가 늘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캐시백의 요율을 변경하며 이용자의 원성을 샀다. 시스템 불안과 결제 오류 등도 이용자가 지역화폐를 외면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줄어든 혜택과 이용 불편이 겹치면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상권에 온기가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우선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정위기까지 몰리며 지역화폐의 발급·운영을 지속할 경우 `선심성 정책`, `예산낭비` 등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보다 완벽한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 또한 과제다. 지역민들이 이용 불만족으로 발길을 돌릴 경우 재차 유인하기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시스템 불안 등 이용 불편을 단순 시행착오정도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다수 서민은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이용의 편리성과 혜택 등이 담보되길 희망할 것이다. 지역화폐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행 이전 단계보다 지속적인 보완과 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맹태훈 취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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