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부동산정책 관련 설문조사
68.6%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필요 응답

LTV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LTV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30-40대 2명 중 1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직방이 앱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 결과, 응답자의 49.4%가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21.6%이었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냈다.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 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30-40대 등 젊은층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등으로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수 있는 세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주택 보유 여부와 연령대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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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LTV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 관련 설문조사. 자료=직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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