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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 본격 논의… 지역 정치 역량 시험대

2020-05-26기사 편집 2020-05-26 17:45:18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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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혁신도시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담론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전국 10개 지역에 들어서기 시작한 '시즌1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한 정부의 연구용역이 금명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후 두 번째 혁신도시 조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혁신도시가 없는 지자체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의 길을 열어준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국회 통과와 함께 대전시가 장외에서 새로운 선수로 뛰기 위한 몸 풀기에 한창인 가운데 기존 혁신도시를 품은 지방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선점하려는 정중동(靜中動)의 유치전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혁신도시 부재의 역차별과 설움을 무기로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 균특법 개정을 이뤄낸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 관철과 양질의 공공기관 유치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 서게 된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대전 7개 선거구를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준 150만 시민의 선택과 이에 힘입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6선의 박병석 의원(대전서갑) 등 지역 정치권이 '혁신도시 대전'의 전면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이르면 28일 완료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용역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 성과 평가,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과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기존 혁신도시 조성 과정의 문제점이나 성과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져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방향을 설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 "수도권 공공기관 중 균특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비롯해 올 4월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해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데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한 발언이 혁신도시 시즌2의 불을 댕겼다.

대전시는 이달 12일 혁신도시 입지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곳을 선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역 주변 92만 3000㎡(28만평)에 달하는 부지는 중소기업·교통·지식산업 클러스터로, 대덕구 연축동 일원 24만 8700㎡(7만 5000평) 대상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점 유치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의 면면도 공개됐다. 대전역 인근에는 한국철도(코레일) 본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해 코레일관광개발(직원수 1403명), 코레일네트웍스(〃1914명)한국철도기술연구원(〃41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1만 3000여 임직원의 중소기업은행도 있다.

연축지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978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693명), 한국과학창의재단(183명) 등 8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대전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우수한 교육환경, 정주여건, 과학기술의 도시 등 우위에 있는 도시경쟁력과 함께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이 허용하는 이전공공기관 사무소신축비, 이주직원을 위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기본적인 지원책은 물론 시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국 각 지역의 정치적 역량으로 성적표가 달라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당장 6월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체 플러스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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