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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대전에도 있었다...9세 여아 협박해 성착취

2020-05-26기사 편집 2020-05-26 16:54:11      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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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악성 댓글 신고하겠다" 협박해 사진 등 건내받아
재판부 "성폭력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 징역 5년 선고

첨부사진1성착취 'n번방'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댓글을 신고하지 않을테니 자신이 시키는 것을 모두 하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는 9-10세에 불과했다. A씨는 2019년 4월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에 피해자(9세)가 SNS 아이디와 나이, 학교명을 남긴 것을 보고 해당 댓글을 캡처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고 얼굴까지 나오게 찍은 6장의 사진과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A씨는 6월에도 10세 여아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차단시키자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피해자들에게 차단한 것을 풀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월과 3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9개의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수차례나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주면 신고도 안하고 아무 것도 시키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문화상품권(1만 원) 3장을 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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