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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못한다더니 뒷북 행정명령

2020-05-25기사 편집 2020-05-25 18:56:05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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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대전시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는 물론 승객에게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인 충북 청주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가세하자 마지못해 마스크 의무화 행렬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앞서 대전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법적 근거 미약, 운수업계 반발 가능성을 들어 검토 계획조차 없다고 했었다. 150만 광역행정이라는 격에 어울리지 않게 '중간만 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오락가락 행정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사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27일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 마스크 쓰기 의무를 지우고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100인 이상 기업에는 시차출퇴근제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생 등교 이후 27일 고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의 2차 등교를 코앞에 두고 나온 것으로 뒤늦은 행정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대상의 홍보나 계도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본격적인 등교 개학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시 행정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작위의무를 도외시했다는 얘기다.

대전시의 해태(懈怠)한 행정은 인접한 기초지자체인 청주시와 비교하면 더 도드라진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스크 미착용 시민은 버스 승차가 금지되며 정당한 승차 거부를 무시한 승객이 확진 판정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두 달 전인 3월 말부터 택시에 허용됐고 택시기사에게도 운행 중엔 입과 코를 모두 가리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 개선명령을 이달 18일 내린 상태다. 어기면 1차 120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6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3월 15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과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를 허용했고 인천시는 이달 20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지하철, 버스, 택시에 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25일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행중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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