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이란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분이 담기고 안 담기고와 상관 없이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급 물살을 탈 게 확실해 보인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총선 전에 이미 여당 지도부에서 공식화한 바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 측도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를 전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시간 문제로 볼 수 있고 국토원 용역 발표로 신호탄으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혁신도시를 보유한 광역지자체들이 일찌감치 물밑 경쟁을 벌여온 것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충청권 시·도들도 여건과 사정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TF를 가동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다만 실제상황이 전개되면 상황과 국면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만큼 공공기관 유치 로드맵이나 시나리오에 너무 경도되지는 않는 게 좋다고 본다.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 후발 주자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11개 혁신도시에는 1차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대전·충남은 결과적으로 지각 출발하는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를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안목일 터다. 추가 이전 공공기관 숫자를 120개로 가정했을 때 대전·충남을 포함한 13곳 혁신도시에 N분의 1씩 배분된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 역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한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한 `메리트`가 주어지는 게 합리적이고, 이 논리로 적절히 무장하면 공공기관을 더 많이 유치하는 성과로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총선 이후 충청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지형의 변화가 수반됐고 그에 따른 중앙에서의 정치적 위상도 한 단계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정치적 네트워크가 음으로 양으로 작용하면 대전·충남의 공공기관 유치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아마도 국가자원 및 자산의 마지막 지방 소개이자 균등 배분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럴 때는 `그물`을 넓고 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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