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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이의신청 1318건 달해

2020-05-25기사 편집 2020-05-25 17:10:33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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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1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가구 수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의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신청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가구 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된 경우 세대주가 주민등록 소재 복지센터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결정 통보받은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형 재난생계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건수는 총 1318건이다. 이 중 1274건은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중이고 자치구에서 판단하기 힘든 44건의 경우 시에서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 별개 가구를 한 가구로 산정해 문의한 것으로 1인 가구로 산정되면 30만 원을 수령 받지만 2인 가구로 산정 시 40만 5000원을 지급받아 민원인이 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A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 씨는 숙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한시생활지원대상자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함께 거주하는 숙부의 경우 지원제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신청을 도와줬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숙부의 경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와 숙부를 각각 1인 가구가 아닌 2인 가구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A 씨의 숙부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대전형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동거인은 제외해 별도가구로 인정한다.

시는 A 씨의 숙부를 동거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됐다는 이유로 2인 가구로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시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숙부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같이 거주하더라도 동거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은 등본상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민법 조문대로 가족의 범위를 나눠서 가구 수를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처음 본인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동거인을 친인척 관계로 등재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가족 아닌 사람을 동거인으로 산정해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하면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박상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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