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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 발의

2020-05-25기사 편집 2020-05-25 16:36:04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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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주민투표 발의 계획 발표, 시의회 동의 여부 관건

첨부사진1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찬반 갈등이 첨예한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이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로 새 국면을 맞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원일몰시한까지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전히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대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오랜 고민 끝에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천안시청 개청 이래 최초다.

박 시장은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 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26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된다면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래 천안시에서 실시하는 첫 주민투표가 된다.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도 전국 최초 주민투표가 된다.

시에 따르면 6개 동의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는 12만 8714명이다. 투표용지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찬성/반대로 구분된다. 주민투표에는 6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투표 예정일은 6월 26일 오전 6시~오후 8시다.

주민투표가 실행되기 위해선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는 이날 의회에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했다. 6월 1일부터 속개될 제233회 정례회에 동의안이 상정돼 상임위 가결 및 본회의 심의를 마쳐야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의회 통과여부는 안갯속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반대측이 제출한 주민투표 요구 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본회의 표결 결과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은 "박상돈 시장 취임 전후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추진 상황을 자료로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 2~3일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한 시의회 입장을 공식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입장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안건 채택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의 정당별 의원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6명, 미래통합당 9명이다.

한편 천안시는 민주당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재임시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용곡동 일봉산 일대 40만 ㎡ 부지에 30%인 12만㎡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1820세대를 신축하고 나머지 70% 부지에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에 착수했다.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심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만 남은 상태다.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개인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개발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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