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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지하철·버스·택시 못 탄다

2020-05-25기사 편집 2020-05-25 14:09:46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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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와 비행기 탑승객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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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등 공공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비행기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승차거부'에 따른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종사자의 확지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과 발생할 수 있는 '승차거부' 시비에 대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항공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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