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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법정시한 지키는 것도 국회 책무

2020-05-24기사 편집 2020-05-24 17:57:34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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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갖고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과 이를 견제해야 하는 103석의 미래통합당 간 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현재 국회의장과 여야 몫의 국회 부의장은 모두 내정이 된 상태여서 달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쟁점이라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당이 어떻게 배분하느냐와 법사위·예결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로 모아지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노린다. 통상 야당 몫이었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물론 예결위원장도 야당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결위까지 합쳐 18개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감안, 법사위·예결위원장을 포함 11~12개를 노리지만 통합당은 이를 포함 7~8개를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국회 원 구성은 험난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을 제외하곤 여야의 밥그릇 다툼으로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14대 국회는 원구성까지 무려 4개월이나 걸렸고, 18대 국회는 3개월, 19대 국회는 1개월을 넘겼다. 16대와 20대 국회는 각각 17일, 15일을 넘기고서야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 21대 원 구성 협상도 시작부터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모든 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의석이 제 아무리 많아도 가진 자의 양보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힘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야당도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지만 총선 민의를 도외시할 정도로 막 나가면 곤란하다. 21대 국회는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는 전통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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