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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원 구성 협상 본격화...핵심 상임위 두고 진통 예상

2020-05-24기사 편집 2020-05-24 17:32:05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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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탐내고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가져갈 지 관건
원구성 놓고 여야 진통 예상

첨부사진121대 국회 [그래픽=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24일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벌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양보가 쉽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는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며 "다음 달 8일 전에 구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급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원내 관계자 역시 "국민이 요구하는 상생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 원 구성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시한을 맞추기 위한 일방적 협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관건은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차지하는 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견제를 위해서 물러설 수 없단 입장이다.

국회 개선안에 대한 여야 입장에도 온도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어느 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 또한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해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런 추진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과 다름없다"며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단연 '일하는 국회법'을 꼽는다. 다만 원 구성 절차를 마무리한 뒤 경중을 따져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국민부담 경감 경제 활성화' 법안과 '사회안전망 확충' 법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처럼 핵심 상임위원장직과 국회 개선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 협상 지연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첫 회동을 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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