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위탁운영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제고로 요약된다. 지금의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시스템을 접목하자는 것으로, 서울시 산하 보라매 공원의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모델을 대표 사례로 꼽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서산의료원을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도 그러한 정책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충남도가 부정적 결론을 도출한 마당이고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총선 국면에서 "지역사회내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수립에서의 자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척점을 형성한 바 있어서다.
서울대병원 위탁운영이 외양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적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1차 저지선 역할의 후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비·인건비 상승 부분도 충남도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외부 위탁기관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측이 보여준 신뢰성 지수도 높은 그리 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충남도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은 서울대병원측의 파견 의사 일탈 등 일부 행태를 보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산의료원 위탁운영 논란과 관련한 서울대병원측의 정확한 진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 의원 측의 일방적 바람인지 여부, 간접적이나마 협의채널은 있는지 등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다. 이런 현실에서 위탁운영 공방은 소모적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소비자가 빠진, 그래서 위탁운영에 매몰된 듯한 접근법이 확 와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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