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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 외부 위탁, 확 와닿지는 않아

2020-05-21기사 편집 2020-05-21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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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 의료원의 공적 기능을 사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지역 출신 성일종 의원의 총선 공약을 수렴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특히 지도·감독권을 쥐고 있는 상급 자치단체가 이 같은 의지를 표명한 이상 이 사안과 관련한 갈등적 논란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성 의원측의 정책적 제안이 비록 선의에 기반한 것이라 해도 해당 지방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진전되기 어렵다. 더구나 지역 밀착형 의료기관의 외부 위탁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옳은 처사다.

서산의료원 위탁운영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제고로 요약된다. 지금의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시스템을 접목하자는 것으로, 서울시 산하 보라매 공원의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모델을 대표 사례로 꼽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서산의료원을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도 그러한 정책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충남도가 부정적 결론을 도출한 마당이고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총선 국면에서 "지역사회내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수립에서의 자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척점을 형성한 바 있어서다.

서울대병원 위탁운영이 외양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적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1차 저지선 역할의 후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비·인건비 상승 부분도 충남도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외부 위탁기관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측이 보여준 신뢰성 지수도 높은 그리 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충남도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은 서울대병원측의 파견 의사 일탈 등 일부 행태를 보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산의료원 위탁운영 논란과 관련한 서울대병원측의 정확한 진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 의원 측의 일방적 바람인지 여부, 간접적이나마 협의채널은 있는지 등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다. 이런 현실에서 위탁운영 공방은 소모적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소비자가 빠진, 그래서 위탁운영에 매몰된 듯한 접근법이 확 와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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