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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인 계약 내용 신고 의무화

2020-05-20기사 편집 2020-05-20 16:15:18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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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주책 서민 주거지원 대폭 확대…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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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일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급여, 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 기반을 만들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은 먼저 공공주택 확대로 모아진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 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채 △공공분양 2만9000 채 등 공공주택 21만 채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늘려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 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토록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주 내용으로는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 채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 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 채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를 7만6천채 공급한다.

이 밖에 복잡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예비입주자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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