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민 대전우리병원 원장
박우민 대전우리병원 원장
`k방역`으로 전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뉴딜이라고 발표한 의료정책인 원격의료에 대해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정부의 원격의료정책이 코로나 재난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의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부족한 국공립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뉴딜이라는 성명을 내었다.

원격의료라 함은 의료 주체인 의료진과 환자의 필요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주도가 아닌 의료진과 환자의 실제적인 수요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플랫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의료시스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융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거니와,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진단과 치료는 대면진료가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의료의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말도 이것을 바꾸지는 못 한다.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교훈은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신의 첨단 의료가 갖추어져 있지만 공공의료가 취약한 미국의 뉴욕에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길거리와 컨테이너에 쌓여 있고, 공공의료체제 선진국이라는 영국과 유럽에서도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감염과 사망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한국은 `K방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K방역`이 우리 의료시스템의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것은 국민의 협조성, 의료진의 자발성, 발전된 IT기술의 활용,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정부의 자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의료인의 시각에서 한국적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으로 인한 성과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가적 방역의 핵심인 공공의료체계가 우수하다거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협력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K방역`으로 받은 찬사에 취하여 이목을 끄는 새로운 정책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K의료`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2차, 3차의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구축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를 넘어서는 의료협력체계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협력할 수 있는 `K의료`를 뉴노말로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여준 정부의 개방적 소통의 태도이다. 의료진의 자발적 책임감에 대해 보낸 정부의 찬사가 일회적이지 않기를 바란다. 관료적 일방성이 아니라 민간의료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갈 때 비로소`K의료`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박우민 대전우리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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