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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 가져와' 의료기관서 난동 부린 연극인 징역형

2020-05-19기사 편집 2020-05-19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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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뇌물수수한 공중보건의는 선고유예

첨부사진1경찰로고

법원이 의료기관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가져 오라며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는 실형을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중보건의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2)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충남 지역 한 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의 투여를 요구하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의료진이 모르핀을 투여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이 "방송사 공채 탤런트이고, 대학 교수"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로 이송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정지가 와서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일부 방해됐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또 폭력적인 성향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공주지원(판사 고대석)은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게 200만 원을 추징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뇌물을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B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충남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5월 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직원에게 약품리스트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7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매 소요량 조사 자료에 약품리스트를 포함시켜 구매가 실제 이뤄지도록 하고, 11월쯤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수수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행위는 1회로 종결됐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B씨의 경우에는 재범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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