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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혁신도시, 균형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2020-05-19기사 편집 2020-05-19 0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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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1988 서울 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는 전 세계가 함께 어울려 화합을 이루는 소망을 담아낸 곡으로 지금 들어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힘을 주는 곡이다. '사람·공간·산업'에 초점을 둔 균형발전 3대 전략에 이 노래를 대입해 보면서,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때임을 인식한다.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16년만의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혁신도시 성과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률이 25.9%, 정주인구는 20.5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계획인구(26.7만 명)의 7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4.4%에 달했다. 주목할 것은 혁신도시 거주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다.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접근성 및 교육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시즌1은 당초 목적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화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자생적인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풍선효과로 인한 구도심 지역의 쇠퇴는 혁신도시와 기존 지역과의 상생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몇몇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기획 초기단계의 약속들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건물 짓고, 기관은 이전하면서도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방안이 충분치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족동반 이주율 75%, 지역인재 채용률 30%, 삶의 질 만족도 70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지난 3월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가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 및 미비점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노조, 지역과 지역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산업은 어떠한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민간 기업의 지역 유치 확대는 지금의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산·학·연 협력강화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주를 유도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해서는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 행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여 제도개선 및 입법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목표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생활 및 문화적인 측면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1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손에 손을 굳게 잡아야 한다.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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