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 채택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첫째로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할 것과 둘째로,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2·28 민주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의 이 같은 성명서 채택은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동시에 21대 국회가 지방분권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읽힌다.
시도지사들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섬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코로나 극복 및 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방안,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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