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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주요 법안 신속 논의 요구"

2020-05-18기사 편집 2020-05-18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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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 채택

첨부사진1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고아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잇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권영진 대구시장)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갖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첫째로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할 것과 둘째로,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2·28 민주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의 이 같은 성명서 채택은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동시에 21대 국회가 지방분권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읽힌다.

시도지사들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섬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코로나 극복 및 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방안,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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