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려했던 현실이 나타나고 말았다. 시중에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꼼수 소비`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일부이긴 하나 지원금을 병원비로 결제한 뒤 실손 보험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모양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 카페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이득 보는 법이란 글과 경험담이 넘쳐난 것만 봐도 그렇다. 심각한 건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지원금 재테크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업종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요즘 성형 수술하기 딱 좋은 시기`라며 대대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다니 도덕적 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가 법 위반인지는 이견도 많다고 한다.

지급받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도 성행한다. 전국 각지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액면가의 90%선에서 현금화하겠다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 사업 취지가 한창 빗나간 걸 엿볼 수 있게 한다. 건전한 시민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꼼수를 부리다가는 법에 따라 토해내도록 돼 있어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 불법유통·불공정행위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자체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을 둔 만큼 사용 목적을 달리하면 당연히 제재하고 단속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살리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함은 당연하다. 제도의 허점도 드러난 만큼 당초 목적에 맞게 서둘러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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