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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제자와 스킨십 교사 2심서 정당하다 판결

2020-05-18기사 편집 2020-05-18 17:08:06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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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DB]

연인 관계가 된 제자와의 신체 접촉한 교사에 대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에서는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5년 가을 19살 차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점과 합의 아래 성적 관계를 맺었다며 주장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3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 손을 들어줬으나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수사기관 판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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