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대로라면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예정이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면서 등교 개학이 또다시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당국은 `집단감염`의 위험을 고려해 등교 개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수 차례 밝혀왔다. 반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했다.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하는 데 설문조사가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다.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여전하고, 무증상 확진자 또한 부지기수다.

물론 교육 일선에 서있는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를 상대로 등교 개학 시기를 묻는 것은 일견, 당연한 수순이고 필요한 절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글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은 동감한다.

아쉬운 점은 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이 바로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때와 사뭇 다르다. 전환 당시에는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도 최소 1일 확진자 동향 파악, 그리고 집단감염 여부 등 코로나19 진행 흐름이 `제1 기준`이었다. 정책 결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또한 최근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본부장의 `진솔한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다. 등교 개학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충분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 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정책 결정 과정과 이유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몇 명 이상 개학 연기`라든지 하는 기준 말이다. 정부는 중심이 바로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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