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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목표

2020-05-13 기사
편집 2020-05-13 0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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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장호규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미국 연준이 선제적이고 강력한 연쇄 조치를 취하면서 다행히 채권시장이 안정화 되었고, 각국 금융당국과 중앙은행들이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안정화되었지만, 실물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의 분기별 실업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실업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 받고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역시 타격을 받고 있어서 우리처럼 수출 의존적 국가의 경제전망은 어둡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여타 선진국들의 주식시장은 선방 중이다. 대부분 주식시장 지수는 3월 초 큰 하락 이후 복구된 상황이다. 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특히 주식시장)의 괴리가 발생할까.

많은 이들이 주장하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침체 예상은 3월초 하락분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경제가 'V자'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 조금 회의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몇 달 지나지 않아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경제가 가파른 V자 반등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판단을 내렸다. 경제주체들이 그러한 낙관적인 시각을 견지할 때 시장에서 채권수익률 혹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실제로 채권수익률은 순식간에 예전 수준으로 복귀했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와는 사뭇 다르다. 장기국채 이자율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주체들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기불황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선도 기업들, 언택트 상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채권시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미국 연준은 금융위기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고, 한국도 유동성은 풍부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시중에 풀려있던 자금은 수익률이 낮은 채권으로 갈 수 없기에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서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만일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현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전세계 실물경제는 더욱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본시장의 출렁임이나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낙관적 시그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며칠 전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의 개요를 발표했다.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로 구성되어 있는 뉴딜 프로젝트의 뼈대는 경제의 펀더멘털에 집중하겠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하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뉴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경제활동인구를 재배치하고 신규경제활동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대학은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시작도 하지 못했고, 사회 전체 인력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뉴딜 정책의 방향은 맞으나 교육정책과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분야와 기술직업군에만 모든 자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이번 뉴딜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를 우리 경제에 제대로 이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염두에 둘 것을 감히 권해본다. 장호규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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