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완벽한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책임감을 갖고 국난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9개월만의 무역수지 적자, 기간산업의 붕괴와 실직의 공포 등을 언급하며 소비진작과 투자활성화 등에 재정 투입 확대 등을 언급했다. 국민들이 소비와 경제활동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그 시작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미증유의 바이러스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데 이어 세계 경제까지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이기에 대통령의 이런 방향 제시와 각오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로 여겨진다.

`K방역`을 더욱 강화해 세계를 선도하고, 신산업과 한국형 뉴딜,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ICT와 바이오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다. 여기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의료, 교육, 유통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이란 점에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전면 확대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사안이다. 당장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같이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 남았다. 코로나 종식과 경제회생, 국제질서 재편 등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문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는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180석의 수퍼 여당과 70%의 국민 지지가 뒷받침 되고 있지만 이를 과신해 힘을 남용하면 안 된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 등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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