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공모가 지난 17일 마감됐지만 최종 지원한 기초자치단체는 논산과 홍성 2개 시·군에 그쳤다.

특히 부여와 서천, 태안 등 서남부권 시·군은 매년 출생아와 산모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난색을 표했다.

서남부권 지역 중 서천을 예로 들면 서천군 출생아 수는 2015년 244명에서 지난해 174명으로 40.9% 감소했고, 임산부 수도 2015년 311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37.9% 줄었다.

지난해 서천지역 임산부 10명 중 8명(79.5%)은 군산과 익산, 전주 등 전북의 분만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정도로 출산 인프라도 취약하다.

하지만 서남부권 시·군은 `고비용 저수익`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건립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초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건립을 반대하며 제시하는 논리도 사뭇 의아하다.

각 시·군은 "출산율이 낮아 산후조리원을 만들어도 이용자 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인근 시·군의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오히려 건립 근거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다분히 역설적이다.

자치단체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출산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산모가 인근 시·군의 분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점을 근거로 산후조리원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산모들이 타지역까지 가서 출산하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당장 산후조리원 건립에 뭉칫돈을 투입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할 운영비가 부담돼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재에 시장경제 논리만 적용해서는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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