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이 해당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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