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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 3차 추경안 빠른 집행 주문

2020-04-28기사 편집 2020-04-28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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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에 힘 실으며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정국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내수반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3차 추경의 빠른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거취 논란이 일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싣고,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을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추경 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한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에 다른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추경안 편성부터 국회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 시일 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며 "수출도 세계 경제가 멈추며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는 등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의 리더십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거취 논란을 빚고 있는 홍 부총리와 관련,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도니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 홍 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경제라인에 정부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함으로써 변함 없는 신뢰를 표명했다.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 걸리는 만큼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 통과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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