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가 공평하게 업자들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관급자재심의위를 구성해 시행 한 뒤로 수년 째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혈세를 들여 수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공정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우려되고 있다.

논산시는 한 직원의 42억여원의 공금횡령, 또 다른 직원의 2000여만원 뇌물수수 등이 사법처리되면서 전 직원 청렴캠페인을 펼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하고 관급자재 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부정부패 방지에 총력을 펴고 있다.

부여군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취임하자 마자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해 "우선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며 날을 세워 기득권층과 소위 측근(군수)들을 경계하는 공정한 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박군수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충남도내 최초로 업체당 1 억 원 이하 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해 기득권, 측근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 차단해 일감 몰아주기 폐단을 없애고 군민이 고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일감 몰아주기, 특권이나 기득권층이 일감을 독식하는 가 하면 공사발주에서 업체선정에 이르기 까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9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논산시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의 경우 일부 업자들은 이미 시가 사전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 놓고 형식만 갖춘다는 불만이어서 안타깝다.

바꿔 생각해보라, 사업 건을 따고 싶은데 이미 선정해 놓고 들러리를 선다 고 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인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은 진리이다.

업자 선정 과정에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 행정을 펴 누구나 납득하고 수용하는 행정을 펴는 것은 무엇보다 당연하다.

밀실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 행정이 불신을 받고 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일이 될 것이며 부정부패를 방지 하는 일이다.

이영민 논산·계룡·부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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