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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결론 하세월

2020-04-23기사 편집 2020-04-23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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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정안 요구는 시간끌기"... 통합 "자발적 기부는 정상 방식 아냐"

첨부사진1대화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전해철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끝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를 골자로 한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마련해 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합당에선 자발적 기부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며 우선 '수정 요구안'을 가져오라며 맞섰다. 이처럼 여야간 책임공방만 지속되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의 4월 중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안이 마련된 것을 기화로 통합당에 조속한 추경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소속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통합당이 '자발적 기부'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 심의에 착수하려면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분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며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당정의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상으로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안 뿐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입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처럼 여야간 책임공방이 계속되면서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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