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 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보조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국면에 접어들자 민주당은 소득하위 규정을 철폐해 전 국민에게, 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선거 직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는 심의 일정을 잡기는커녕 지급 범위를 놓고 지루한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 지급 방안 발표 한 달이 다 되도록 범위와 시기는 여전히 깜깜하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도 어렵고 지급은 더욱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헌법에 명문화된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를 맞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움직임은 여야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하고 싶다.

속도가 생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정의 오락가락한 태도로 인해 지급이 늦어지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 보다 먹고사는 것이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인해 파리를 날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즉각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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