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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심사 표류에 책임공방

2020-04-22기사 편집 2020-04-22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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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당, 70%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대응할 것"... 최후통첩, 통합당선 "당정 엇박자 해소가 먼저... 정부와 여당 합의하면 수용" 반박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2일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책임공방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총선공약이었던 '전국민 지급'의 번복 여부를 확실히 하라고 최후통첩한 반면, 통합당은 당정간 엇박자 해소가 먼저라며 공을 넘겼다.

이날 민주당에선 통합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상황 변화에 따른 일부 전략 수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고 했다.

통합당의 전국민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장 국회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도 본격적으로 설득하겠지만, 소득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상황에 따라 일단 정부안대로 70% 지급을 수용한 뒤,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박광온 최고위원은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100%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다.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당내에선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인 만큼, 교착에 빠진 원내 협상 상황을 풀기 위해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지원급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며 현재의 교착 정국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만났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생각하면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지급액수나 지급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라. 그럼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선거과정에서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당은 예산 증액 없이 100조 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고,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그 핑계를 통합당으로 돌려 말을 바꾸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탓, 미래통합당 탓 하지 말라"고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합의된 예산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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