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전망] 민주, 상임위 주도권 확보 통합, 참패 후폭풍 불가피

당선 스티커 붙이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선 스티커 붙이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주권자들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실었다. 반면 통합당에겐 채찍을 들어 건전한 견제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4·15총선 결과는 정치권에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우선 민주당의 압승으로 국회는 정부 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안정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정책완성도를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개헌안 등 특수 법안을 제외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정부는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며, 국회권력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여야 구분없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선작업 역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직은 물론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됐다.

물론 거대여당으로서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권력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특히 국내외적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경우 당내 잠룡을 중심으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면 통합당은 연이은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보수 진영 전반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번처럼 정권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여당에서 주장한 야당심판론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재의 통합당으로서는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심판한 것이다. 건강한 보수재건과 건전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내느냐에 따라 당의 존폐가 달렸다는 의미다.

당장 `역대급 참패`에 따른 지도부 총 사퇴와 쇄신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1년여 지난 시점이지만, 현 지도부로는 당을 더 이끌 수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황 대표는 그동안 리더십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삭발과 단식, 보수통합 제안 등의 카드로 넘겼지만, 이번 총선에서 본인은 지역구(서울 종로)에서 낙마하고, 당은 완패함으로써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은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의 몰락으로 거대 양당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거대여당의 탄생과 범여 진영의 확대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당이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제1야당으로서 개헌저지선을 사수했다는 점에서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구에서 참패한 정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각각 한 자릿수 의석이 예상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간 갈등시 원내 중재자 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사안별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계열 소수정당과의 연합 및 연대를 도모해 추진력을 더 높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통합당에서도 국민의당 등 범보수 진영과 힘을 합쳐 맞설 가능성이 크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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