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보험길라잡이]상속세와 사망보험금

2020-04-09 기사
편집 2020-04-09 13:00:25

 

대전일보 > 경제/과학 > 데이바이데이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의 세금은 무엇일까?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최고세율 50%로 가장 높은 세율의 세금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상속세는 일본과 함께 최고세율에 속한다. 상속세는 최저 10%에서 상속재산 30억 초과의 경우 50%의 최고세율 5개 단계로 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적지만 대상자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고세율 소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세까지 납부한다면 최대 자산의 70%이상의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 필자가 10여년 간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상속세 관련 상담 시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 이유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현금 납부 원칙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더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사망보험금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시 세명의 계약관계자가 형성되는데 계약을 실행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닌 '계약자', 보험금 지급대상의 주체가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대상이 되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할 경우, 그리고 보험료 납입 역시 자녀통장 에서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같은 보험이라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부동산 자산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한국인의 자산 구조 상 유동성 확보는 상속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부동산은 상속세 납부대상으로 사용 시 급매로 인한 가치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자산관리를 크게 3단계 나누어 본다면 집전(集錢)·용전(用錢)·수전(守錢)으로 나뉜다. 집전은 돈을 모으는 단계, 용전은 돈을 불리는 단계, 끝으로 수전은 돈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단계를 말한다.

오랜 기간 동안 불려온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효율적으로 물려주는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의 10년 단위 사전증여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분명한건 상속 설계의 핵심은 '관심'과 '시간'이다. 한순간에 준비되거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준비가 필요하겠다.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