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비상경제회의서 '위기전환' 위한 선제대응 강조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36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포함해 총 5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제시했다. 또 개인사업자 등에게 12조 원 규모의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은 추가 대책들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고, 위기전환을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도 2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문에 대한 추가 대책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 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서 일어나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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