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이슈 장악을 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앞다퉈 내놓는 모양새인데다, 청와대에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전국민 확대` 가능성을 열어둬 주목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7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지원금 규모와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우선 민주당은 전날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침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4월 내 지급`이라는 목표 시점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이 같이 지급시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제안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 1000억 원에서 3-4조 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 원을 합하면 총 13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달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착수하면,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에 동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지급 시기가 늦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라는 당 차원의 대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밝히고서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5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재원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1년 예산 512조 원중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에 필요한 25조 원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대상 확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상 확대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대될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말해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