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지원 금액과 시기, 재원 마련의 방법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총선 후에, 통합당은 200만원을 총선 전에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요 예산과 관련, 여당은 추경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통합당은 올해 당초 예산의 20%인 100조원의 항목을 긴급히 변경해 조달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야의 정책적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따져 쟁점을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복잡하고 이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명심할 부분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나 여당, 아니면 야당 단독으로 결정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아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든, 재정 항목을 변경하든 모두 혈세로 충당된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느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여야의 소모적 논쟁이 거듭될수록 해결책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역량을 소비해야 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정파적 사고에 매몰돼 정쟁으로 일관한다면 제 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라고 한들 경제주체들이 하나둘씩 파탄이 난 뒤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도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지원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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