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 등 이탈 여부를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

한편, 지난 3일 전북 군산의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자가격리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보건당국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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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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