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당과 '원팀' 정책발표... 통합, 국민보건부 독립 등 감염병 방처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5일 공동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선거를 지향한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양당간 `원 팀` 마케팅을 본격화한 것으로 읽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시민당 비례대표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을 주제로 한 공동 공약발표 캠페인에서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상권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시민당 후보인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은 장애인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공약하는 등 국방분야, 기후환경 분야에서도 양당 후보들이 함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전·충청 지원유세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수립 담화를 발표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1개월 내에 골간을 완성해 선보이겠다며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부처인 `국민보건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흥덕 정우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변종의 변종이 속출하게 될 바이러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부`에 전권을 부여하고 세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으로 못 쓰고 남게 될 예산의 항목을 빨리 전환해서 100조를 조성하라고 정부에 조언했지만 말이 없다"며 "더 이상 조언하지 않고 선거에서 압승해 `책임지는 야당`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어쩌면 북한 핵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미동맹과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각각 대구와 서울에서 집중유세를 펼쳤으며, 국토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북 남원에서 임실까지 5일 차 일정을 이어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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