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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지급 기준, 3월 건강보험료로 확정

2020-04-03기사 편집 2020-04-03 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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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재난기금 선정 기준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3월 분 건강보험료로 확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652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경우 25만4909 원 이하가 해당된.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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